출산 가구 지원 혜택 완벽 가이드 확인하기 (2024 예산안)

얼마 전 2024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0.78명이라는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출산 가구 지원 혜택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자녀 계획이 있으시거나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꼭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지난 포스팅에서 정보 드린 다자녀 (자녀 2명 이상) 혜택도 함께 확인하시어 놓치고 있던 꿀팁 정보 함께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꿀팁] 다자녀 혜택 기준 2자녀, KTX SRT, 공항 주차장 할인 알아보기

 

1. 워킹맘 지원 

일과 육아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워킹맘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내년부터 확대됩니다.

•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납니다 : 12개월 → 18개월 (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써야만 6개월 더 휴직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 단축 근무 기간이 늘어납니다 : 자녀나이 (8세 → 12세)
• 근로 단축 근무 시 통상임금을 100% 지원하는 주당 근로 시간이 주 5시간에서 주 1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 육아기 근로 단축 사용 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납니다.

 

2. 부동산 지원 혜택

먼저 다양한 대출 지원 및 청약과 공공임대 부분에 대한 지원 혜택이 확대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 전세 대출 이자는 연 1.1 ~3.0%의 저금리로 전세기간 4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 소득 기준도 6,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입니다.
• 대출 한도는 최대 3억까지 지원됩니다.

 

주택 구입 담보대출

• 주택 구입 담보대출 이자는 연 1.6%~3.3%의 저금리로 5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를 한 명 더 낳을 때마다 금리를 0.2% 더 낮춰주고, 기간도 5년 더 연장해 줍니다. (최대 15년)
• 가구 소득 기준도 7,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 대상 주택 가격은 6억 원 이하 → 9억 원 이하입니다.

 

 

청약과 공공임대

• 공공분양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새로 만들어서 연 3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 민간분양은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출산 가구에 배정합니다.
• 신규 공공임대에서는 출산가구에게 연 3만 가구를 먼저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3. 양육비 지원 강화

양육비 지원 혜택을 아래 표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2024년
부모급여 (0세 아동)	월 70만원	월 100만원
부모급여 (만1세)	월 35만원	월 50만원
아기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200만원
아기 첫만남 이용권 (둘재 이상)	200만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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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저출산 문제는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크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출산율은 국가의 규모와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젊은 인구가 낮아지면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복지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일할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어 결국에는 국가 경제, 안보 등에 악영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내년 예산 편성에도 출산 가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도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전달드린 2024년 강화되는 지원들을 꼭 챙겨두시고 잊지 말고 혜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