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완벽가이드(2024 최신)

국민연금 개혁안을 정부에서 제시하였습니다. 2024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였던 국민연금 개혁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 그리고 기금 수익률 제고와 재정 안정화 장치 도입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핵심만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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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개혁안 : 보험료율 상승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보험료율은 월 소득 기준 연금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로서 1998년에 9%로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다가 26년 만에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인상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단계적으로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보험료의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다르게 진행할 계획이며 50대의 경우 연 1%, 40대의 경우는 연 0.5%, 30대는 연 0.33%, 20대의 경우는 0.25%씩 인상하여 세대 간의 형평성을 맞추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50대의 경우 보험료율이 13% 되기까지는 약 4년이 소요되며, 40대의 경우는 8년, 30대의 경우 12년, 20대의 경우에는 16년이 지난 후에야 보험료율이 13%가 됩니다.

 

 

 

 

 

 

 

2. 국민연금 개혁안 : 소득대체율 유지

 

소득대체율은 은퇴하기 전 소득 중에 연금으로 대체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원래 정부에서는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42%에서 2028년에는 40%까지 낮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에서는 다시 42%로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3월 진행된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한 방안의 소득대체율이 50%였던 것과 비교한다면 크게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3.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국민연금의 재정 유지에 중요한 기금 수익의 수익률도 제고할 계획입니다. 기금 운용수익률을 현행 대비하여 1% 이상 높인 5.5% 이상으로 높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익률이 높은 해외 대체 투자 비중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빠르면 2036년 또는 늦게 된다면 2054년부터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자동 조정 장치도 발동하게 됩니다.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이 된다면 물가 상승률에 따른 가입자 수 및 기대여명 변화를 반영하여 연금액과 보험료율을 자동으로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4. 추가 검토 사항

앞서 설명드린 항목들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현재 59세까지인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강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예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의무를 법으로 명시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마무리 

 

그동안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과 결정으로 드디어 발표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과연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는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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