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완벽가이드(2024 최신)

고령자 운전자분들의 운전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인센티브와 처리신청의 간소화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빠르게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내용

 

만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한국사회의 특성에 의해 젊은 층보다는 실버층인 고령층의 인구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 고령자들의 운전 부주의 또는 미숙으로 인한 추돌사고 이슈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하며, 주민센터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시 인센티브 내용은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서울 주소지인 경우 만 70세 이상)
• 인센티브 :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10만 원 상당 지급

지역	인센티브 (반납혜택)
서울	10만원 교통카드 지급
인천	10만원 교통카드 지급
경기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강원	10만원 교통카드 지급
부산	20만원 교통카드 지급
대전	10만원 교통카드 지급
대구	10만원 교통카드 지급
울산	10만원 교통카드 지급
김포	10만원 교통카드 지급
포항	20만원 교통카드 지급
과천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진주	10만원  교통카드 지급
수원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전주	시내버스 5년 무료이용
천안	10만원 교통카드 지급
나주	10만원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 지급
옥천	30만원 지역화폐 지급
순천	50만원 지역화폐 지급
제주	교통복지카드 또는 대중교통 무료, 연 24회 행복택시 무료

 

 

 

 

 

 

 

 

2.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하기

 

기존 운전면허증 반납과정은 다소 번거로웠습니다. 경찰청과 자치단체를 통해서 여러 번 방문을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민원에 대하여 2020년 1월부터 주민센터를 한번 방문하여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자진반납 통합서식을 마련 및 경찰청 연계로 주민센터 한 번 방문으로 원스톱 처리)

• 신청 및 접수 당일 운전면허증 반납 필수
• 주민센터를 통한 당일처리로 진행 (기존 신청접수 처리는 최대 40일가량 소요됨)
• 인센티브인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도 당일 제공

 

 

 

 

 

 

 

 

 

 

 

 

 

 

3.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필요서류

 

주민센터 방문 전 필요서류는 운전면허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만약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라면 운전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한 반납 시에는 면허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인 접수는 각 지자체 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 후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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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사항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한번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신청하게 되면 취소는 할 수 없습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면허증이 다시 필요하다면 면허시험을 통해 재취득을 해야 하는데, 1년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반납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지역에 맞는 인센티브 혜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내용 및 신청방법과 인센티브,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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